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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약복용적발시 벌금은얼마?

조회수 107 | 2008.10.13 | 문서번호: 5556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우리나라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46호)에 의거-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일때-형의2분의1까지가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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