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 사이버비방죄는어디까지성립되고네탄에비방고소접수후고소처리되는시간까지얼마나

조회수 231 | 2008.10.12 | 문서번호: 55404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비방죄를형사처벌하는데는비방상대방이그로인해서얼마나피해/정신적인고통을받았는지가중요(범위가설정안됨)고소후처리까지는적게는2-3달에서많게는6개월이상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특 성추행고소접수시 처리기간?
[연관] 미성년자도 고소접수 할수있나요?
[연관] *특 피해자가고소접수후 피의자한테소환영장?출석요구서?발부대는기간이얼마걸리나요?
[연관] 신용카드 취소접수후 다시사용하는데 걸리는시간
[연관] 부동산관련피해도 소보원에고소접수가능한가요
[연관] 후배가싸가지개념없어서욕햇는데 고소한단다 욕설비방고소가능?
[연관] 고소장 접수후 가해자처벌되면 저도 돈돌려받을수있나여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