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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과지우는법

조회수 185 | 2008.10.11 | 문서번호: 55299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1

경찰청전산망에기록되는'범죄경력자료'의경우에는현행[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나다른법령에도별도의삭제관련규정이존재하지않습니다.즉,평생토록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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