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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정부가기업에게 조세부과대신 보조금을지급할경우경제적순손실이있을까??

조회수 346 | 2008.10.09 | 문서번호: 5501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9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감소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수는 있습니다만 경제적 순손실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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