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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기를들고위협하는사람을칼로찌르면정당방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05 | 2008.10.08 | 문서번호: 5487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8

1984 년 12월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흉기를 빼앗아 반격한 여성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니다”라 고 판결한 바 있다.(정당방위로 성립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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