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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진실루머용의자는어떠한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02 | 2008.10.03 | 문서번호: 5415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3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의법정형은허위사실여부에따라3~7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천만~5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입니다.정확한건형확정이나와야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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