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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상적규범통제'가 간단히뭐임?

조회수 799 | 2008.10.02 | 문서번호: 5398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2

구체적인 소송사건과 무관하게 법규범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을 추상적 규범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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