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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빌려줬다면 어떠케 데요?빌려주기 시른데 강제로 빼갓다거나 그럴시에는?
조회수 114 | 2008.10.01 | 문서번호: 5384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상황을보니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봉사활동 등이있습니다. 또 정신적피해를 줬다는 증거가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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