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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치범불인도의법칙에대해설명해주세요.

조회수 208 | 2008.10.01 | 문서번호: 5380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정치범불인도의원칙-국제법의관행이나조약에서,외국에서정치범죄를저지른사람이자기나라로도망하여온경우에,그범죄인을인도하지아니한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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