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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가다 줏은 지갑에서 돈빼면 범죄인가요

조회수 160 | 2008.09.28 | 문서번호: 53533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8

돈을 그냥 뺐다는 자체보다는 맘대로 쓰려고 했는지 이유가 있어서 뺐는지 알아야 하고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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