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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안주는곳 신고하면 어떤 형량을부과하나요 훈방취함?

조회수 243 | 2008.09.26 | 문서번호: 53262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처벌형량을'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병과가능'에서'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병과가능'으로상향조정되었다.(최저임금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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