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저녁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의 휴대폰을 뺏어서 문자를본다면 처벌대상인가요???

조회수 192 | 2008.09.26 | 문서번호: 5325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처벌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것같습니다.. 처벌이란 어떤 특정한 죄가 성립이 되어야하는데 선생이학생의 휴대폰을 ?어서 문자를본걸로 처벌하기엔 힘들것같아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맘대로뺏어가도 절도죄가성립하나요???
[연관] 휴대폰을내지않아담임선생님한테휴대폰을빼앗겻는데선생님이문자함을?습니다사생활침
[연관] 연체되어서 해지된 휴대폰을 두고 새로 휴대폰을 살 수 있나요?
[연관] 이근갑선생님휴대폰번호뭐임
[연관] 아근데담임선생님이 제렌즈뺏어서 버렷음
[연관] 선생님이학생의싸데기를때리면?
[연관] 대학생의 휴대폰 요금??? 통계자료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