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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합의금은얼마가적당할까

조회수 302 | 2008.09.25 | 문서번호: 5322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5

형법」 제298조(강제성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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