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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논리

조회수 83 | 2007.08.06 | 문서번호: 524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6

우리나라헌법이만들어지기전정치범을처벌하기위한법이었지만독재정부가이를악용했기때문에없어져야할법이악용되며현존하는만큼폐지하여민주국가로서의위상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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