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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범죄 처벌방법은?

조회수 110 | 2007.08.05 | 문서번호: 519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5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상한이 없는 경우 최고 15년까지 선고할수 있습니다특수강간중에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함께 하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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