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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고소했을때피해자쪽에서고소취하가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처벌안받는건가요?

조회수 312 | 2008.09.09 | 문서번호: 5120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9

네 ^^ 성범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취하하면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상대로한 성범죄는 고소취하해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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