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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행 미수의 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행 미수의 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조회수 332 | 2008.09.05 | 문서번호: 5057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5

좀더구체적이고명확한증거물이있다면고소가가능할듯해요.다만그사람이초범이라면쉽게구속은안될듯싶어요.된다해도징역이얼마안될듯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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