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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하면벌금얼마정도내죠?

조회수 66 | 2008.09.01 | 문서번호: 5003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1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 하는 경우는 형법 제229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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