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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병원에 들어갈려면환자동의가있어야되나요?? 정신착란정신분열같은증상에

조회수 221 | 2008.08.31 | 문서번호: 4996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우리나라 법 제 245조 2항에 정신적 이상이 있을경우 강제감금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경우 감금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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