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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폰을만들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1 | 2008.08.26 | 문서번호: 4942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6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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