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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가와 허가의 정의를 각각 말해

조회수 198 | 2008.08.24 | 문서번호: 4904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4

인가:제삼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효력을완성하는일/허가:법령에의하여일반적으로금지되어있는행위를행정기관이특정한경우에해제하고적법하게행할수있게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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