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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방화하게돼면어떻게돼요

[질문] 사람이방화하게돼면어떻게돼요

조회수 22 | 2008.08.21 | 문서번호: 4866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1

형법제165조에는공용건조물등에불을놓아이를훼손한경우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이에따라방화범은최대무기징역이나1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진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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