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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걸려서결격생겻는데결격어케푸나여

조회수 143 | 2008.08.19 | 문서번호: 4836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9

무면허로인하여벌금형선고유예실형등으로처벌하는것은형사처벌이며면허결격기간이생기는것은행정처분.면허결격기간을말소하거나취소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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