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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자동의없이위치추적가능한가요?

조회수 173 | 2008.08.15 | 문서번호: 4764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5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위조)신청할 경우 공문서 위조 혐의로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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