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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먹고자동차시동 을걸면 법으로걸 리나요 (예 에어컨쐬려고시동을킨것)

조회수 226 | 2008.08.12 | 문서번호: 4696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2

시동을거는목적이다양하므로,단지시동을거는행위자체가운전을하기위한것이라단정지을수없으므로,자동차의시동을거는행위자체만으로음주운전이성립된다할수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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