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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형사미성년자가몇살이에요？

조회수 72 | 2008.08.12 | 문서번호: 4694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만)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되지않은사람 즉 15세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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