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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는몇조몇항이에요?

조회수 452 | 2008.08.08 | 문서번호: 4634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헌법 제17조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한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자 개별적 기본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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