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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신기밀보호위반법이란?민간인도가능?

조회수 308 | 2008.08.06 | 문서번호: 45990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6

정확한 용어설명은 없으나 타인의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타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처럼 통신상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민간인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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