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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에게 정당 방위가 성립되려면?ㅇㄱㅇㅂㅁ

조회수 70 | 2008.08.04 | 문서번호: 4563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4

정당방위가 지나치게되면 과잉방위 입니다. 물건을 훔치는건 정당방위가 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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