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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싱선수가지나가던사람에게이유없이먼저맞고선수가그사람을팼는데정당방위성립됩니까

조회수 53 | 2008.08.03 | 문서번호: 4553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급박하고부당한침해를막기위하여침해자에게어쩔수없이취하는가해행위가정당방위입니다. 과잉방어냐정당방위냐판단은법률해석상대단히구별하기어려운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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