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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사건 공소시요가 몇년이에요 ?

조회수 254 | 2007.07.26 | 문서번호: 453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6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 이라고 합니다. 살인죄는 사형까지 가능하기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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