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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빌려줘서빌린사람이그민증으로사체를쓰다걸리면빌려준사람은어떤벌이있나요

조회수 150 | 2008.07.27 | 문서번호: 4455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7

도용한사람은 법원경찰청가셔서 합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구요, 빌려주신 사람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같이 처벌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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