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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한옛남친이찾아와선,다시시작안해줌..죽인다고협박합니다..처벌어느정도가능해요

조회수 66 | 2008.07.25 | 문서번호: 4430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5

우리나라에는아직스토커 처벌규정이 없지만 형법상 사람을 협박함으로써성립되는 범죄(283조)로 처벌 가능합니다.협박,스토킹으로 1년6개월선고받은사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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