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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고 오토바이장물취급이 칠년이라구요?말도안됨다시답변좀

조회수 58 | 2008.07.23 | 문서번호: 4405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3

청소년보호법이발휘된다면발휘된다는이야기가있는데청소년이라고봐주는내용없이형법362조에의거처벌하나과실장물죄(장물인줄모를때)는무죄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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