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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낀사람을때린다고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218 | 2008.07.21 | 문서번호: 4382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1
살인미수죄로 아닙니다^^ 안경을 맞으셔서 한쪽눈에 실명이 되신다면 그건 살인 미수죄가 아닌 중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판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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