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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무면허처벌시 뒷자리에있던 사람도 처벌되나요?

조회수 198 | 2008.07.15 | 문서번호: 42862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5

민사적인책임을같이지도록한경우는있습니다.하지만형사적인책임까지같이지지는않습니다.민사라함은보험금관련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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