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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초범일경우 훈방조치되나요 전과없습니다 합의보았구 절도액은 150만원 가량

조회수 872 | 2008.07.15 | 문서번호: 42858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5

합의가되면그렇치않는것보다가벼운처벌받게되므로정상참작사유현상태에서초범이고,피해자와합의하고,금액이크지않으처벌을받더라도가벼운벌금형을받을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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