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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범죄와관련없는일에끼어들었을경우공권력남용

조회수 196 | 2008.07.02 | 문서번호: 4099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공권력남용은 아닙니다 범죄와 관련없더라도 질서유지 예방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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