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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계인권선언과국내법은같은효력인가요?

조회수 43 | 2008.07.02 | 문서번호: 4098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세계인권선언문은 정 부들이 채택한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선언문 학설이 분분할 수 있지만 대체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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