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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동이없이위치추적하면무슨법인가요??

조회수 42 | 2008.06.27 | 문서번호: 40355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7

상대방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게된다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각종 법률의 정보보호관련법에 의해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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