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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부득이하게 우회전 중앙선 침범했는데 상대가 급발진으로 박았는데 어찌되나요ㅠ

조회수 72 | 2008.06.26 | 문서번호: 4015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6

님의경우10대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위반기타등등)중중앙선을침범한사고이기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적용을받지못하시고,형사책임과민사책임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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