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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에서 가해자없는쌍방폭행으로 벌금형받으면 전과올라가나요?

조회수 438 | 2007.07.17 | 문서번호: 401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7

전과라는건 형을 살아야 올라가는건데요~ 벌금형이면 전과가 아니지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상태에서 벌금만받는다면 그건 전과가 올라가지않ㅇ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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