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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지상권이란무엇인가요 길게써주세요

조회수 125 | 2008.06.20 | 문서번호: 3947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0

토지와그지상의건물이다른자에게귀속하면서그건물을위한토지의사용권이존재하지않는경우그토지위의건물을위한토지에대한잠재적인용익관계를현실적인권리로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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