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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쥐박이 탄핵 가능성있나요?

조회수 224 | 2008.06.17 | 문서번호: 3901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헌법 제65조 2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미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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