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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촬은범적처벌이가능한가요?벌금이나어떻게처벌하는지가르켜주세요

조회수 215 | 2008.06.14 | 문서번호: 3858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4

성폭력특별법14조2항에서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이사의반하여촬영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라고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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