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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들으감정섞인체벌을당했을때신체에이상이발견됐을때법적대응방법

조회수 122 | 2007.07.14 | 문서번호: 3821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4

법적으로교사의체벌은교육목적상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시행할수있습니다.다만,폭행의정도를넘어서상해에이르게한행위는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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