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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 지켜야 하나요??????? 악법을지키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는이유를말해주세요

조회수 102 | 2008.06.10 | 문서번호: 3808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0

군사독재시절의국가보안법을예로들자면,나라에반하는자는누구든잡아가서고문하고처형했습니다.국민의핵심기본권인행복할권리를침범한것이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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