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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형도사면대상자입니까

조회수 353 | 2008.06.05 | 문서번호: 3721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특별사면은판사가형을선고한형벌에대해서만사면이가능하며벌금형도해당하지만특별사면의효력은소급효과가일어나지않아벌금을이미낸사람들은벌금을돌려받지못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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