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인자가살인을한경우책임조각사유에해당되어벌하지않습니다.다만12세이상14세미만인경우소년법에따라처벌을받는다고하네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