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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가 15살 인데요 사람죽이면 어떻게 되죠?죽이고 같이죽으면요?

조회수 143 | 2007.07.12 | 문서번호: 368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2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인자가살인을한경우책임조각사유에해당되어벌하지않습니다.다만12세이상14세미만인경우소년법에따라처벌을받는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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