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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한사람이오백만원낸다햇을때 때린사람이 미성년자여도 오백만원을내야하냐요

조회수 42 | 2008.05.31 | 문서번호: 3659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1

14세이상만 되면 처벌받습니다. 수인이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상 특수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돈을내셔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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